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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,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9인의 위원 중 5인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나름대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지만, 결국 4인은 여전히 심사대상이 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독립성 확보에 있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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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: 평가와 대안, 한국행정학보, 제28권 제4호
▷ 김창국 외(1997), 부정부패의 사회학, 나남출판
▷ 정영국(1999),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, 한국행정학회, 특별세미나
▷ 전수일(1996), 관료부패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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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국가공무원법,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.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윤리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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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한 것으로 보인다.
물론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세 가지 사례와 같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그 처벌의 실효성 등으로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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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,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
이호준·심익섭 / 1999 : 공직부패, 그 원인과 척결방안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, 지방자치
최병대·송석휘·금재덕 / 1999) :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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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개정, 검찰개혁위원회 활동 등이다. 향후 이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면 사정체계의 합리화는 물론 효율적인 부패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‘행동강령 내실화’를 우해 부패방지위원회는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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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보라는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.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이러한 법과 제도의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 되어 가고 있지만, 우리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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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
2) 법령적, 강제적 규제윤리
3)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
4)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
법률상의무
5)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상 의무
4. 공무원윤리 확립방안
1) 행정윤리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
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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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의 개선
(1) 윤리적 마인드 제고
(2) 행정과 공직의 민주화
(3) 공직자의 가치관 확립
3) 행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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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율적?능동적인 부패추진대책 추진체계 확립
3. 정기적 점검?평가 및 신상필벌로 대책의 실효성 확보
4. 공직사회의 반부패 쇄신 분위기조성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 유도
5. 정부혁신 업무와 연계, 대책의 실효성 확보
Ⅷ. 결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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